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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시장 취임 초 집행부 ‘패싱’ 논란… 리더십 상처
최 시장 당선인 때 정헌율 시장 ‘오버액션’ 계획수립 상왕정치, 최 시장 허수아비 논란 부추겨 최 시장 모호한 입장·태도에 로컬푸드조합 배신감 팽배… ‘행정 철회·소송 취하’ 후 협상이 답 최정호 익산시장이 취임 초부터 집행부에게 ‘패싱’ 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집행부가 전임 정헌율 시장이 결재한 중요한 안건을 현직 최정호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에 상정을 시도하려다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에야 최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농산유통과 과장과 계장은 익산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7월 초,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 등을 면담했다. 과장과 계장이 의원들을 만난 이유는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이번 1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아직 익산시와 어양점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 판결도 안 나온 데다 상황을 잘 모르는 초선 의원도 많다”며 “9월 쯤 다시 논의하자”고 거부했다. 과장과 계장은 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를 찾았다가 안건 상정 계획이 무산된 뒤에야 이를 최 시장에게 상황 보고했다. 한 마디로 집행부에 패싱 당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은 셈이다. 최 시장이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으로 패싱 당한 굴욕은 사실 이 번이 두 번째다. 민선 자치단체는 통상 새로운 시장이 당선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비록 시장의 임기가 한 달 가량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관례다. 계속 사업의 결재에 집중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장이 새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전임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 11일, 농산유통과가 작성해서 올린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계획' 서류에 최종 결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올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놀랍게도 위탁기간이 최정호 시장의 재임기간 내다. 최 시장이 취임해서 나중에 해도 될 사안인데도, 정 시장이 현직시장의 지위를 내세워 무리하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셈이다. 이미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전대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전임 정헌율 시장이 직접 안건을 살피고 결재해 시의회에 상정했음에도 3~4번 부결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는 익산시와 어양점 위탁 운영해온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권을 놓고, 행정소송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시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및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6월 3일 최정호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한창 업무보고를 받거나 공약사항을 점검하던 때 정헌율 시장은 과감하게도 수차례 고배를 마신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동의안을 결재했다. 설사 현직시장 신분으로 동의안을 결재했더라도, 이 동의안은 새로 취임한 최 시장과 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정 시장의 오버액션’에 불과한 셈이다. 농산유통과는 결재 받은 이 동의안을 당시 최정호 당선인을 찾아 보고했다. 그리고 최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이 결재한 동의안을 가지고 익산시행정수반인 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사안의 무게로 보면, 신임 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할 동의안인데도, 최 시장의 허락도 안 받고 독단으로 의회 상임위를 찾은 것이어서 취임 초 최 시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로 남게 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최 시장이 패싱 당한 일이 호사가들의 입줄에 오르고 있다. “최 시장은 허수아비냐, 정헌율 시장이 상왕정치 하느냐”는 비난과 함께 “도대체 정헌율 시장에게 어떤 큰 빚을 졌기에 끌려다니냐”는 조소 섞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최 시장에 대한 배신감도 팽배해지고 있다.복수의 조합원은 “농산유통과가 시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인데 내버려두고 있느냐”며 “당선 전에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요구를 다 받아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슬그머니 동의안 처리를 진행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최 시장이 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당선인 시절 정 시장이 위탁동의안 결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이 취임했는데도 농산유통과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전임시장의 결재 받은 동의안으로 의회를 찾은 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그냥 넘어갔다. 최 시장은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양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인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현 운영 조합에 위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직 시장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 추후 관계자들과 논의해 원만히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는 끌면 끌수록 시민의 피해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된다. 더욱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설사 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새로 수탁자를 선정했다하더라도, 점유자인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점유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게 뻔하다.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최 시장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이 사태는 ‘법원의 시간’이 된지 오래다. 행정집행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리하게 행정력을 동원했다가는 부서 직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될 우려도 있다. 복수의 로컬푸드협동조합원은 “우리가 불량식품을 팔았는가, 아니면 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가” 반문하며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순수 농민들의 매장이고, 보조금 대신 오히려 익산시에 임대료까지 지불하고 운영하는 선량한 단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 시장과 익산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핍박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정호 시장이 ‘허수아비, 상왕정치’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임 정헌율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정 시장이 내렸던 행정결정을 모두 철회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취하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위탁동의에 대한 논의, 특히 계약 위반의 논란을 촉발한 계약 문구 등도 토론장에 올려 민주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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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익산시장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 공약 두 번째 실천
'수요일 현장행정' 약속… 행정 편의주의 깨고 시민 중심 해결책 모색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제1의 가치로 내건 최정호 익산시장이 약속대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파고들었다. 최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토론했다. 이번 방문은 최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공언했던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의 약속을 실천한 두 번째 행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이 갑작스럽게 단축되면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자, 시장이 직접 쟁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마주 앉아 해법을 찾기 위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헬스장과 목욕탕 등 문화체육센터 시설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 이용객들과 격식 없이 둘러앉아 여과 없는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 조정된 시설 운영 시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객들은 △헬스장과 목욕탕 운영 시간 변경 △이용 흐름을 끊는 '시설 집중 점검 시간'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실제 이용객과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최 시장은 즉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 바닥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고질적인 위생·안전 개선 사업을 신속히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이용객 과밀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 시간표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도시는 체육시설 운영 시간 하나를 정할 때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서 출발한다"며 "추후 시설 운영 과정 전반에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멈춤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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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제동’ 교섭단체 제도 도입 코앞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소수 정당과의 협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가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민주당이 다수 의원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익산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수 정당에도 권력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뜻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의회운영위는 지난 13일 조례안를 심의하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향, 해산 규정 신설, 예산 지원 방식 정비 등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소속 의원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원안에 없었던 교섭단체 해산 규정을 신설해 소속 의원 수 감소 등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교섭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회에도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섭단체가 정책 연구와 협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 점은 아쉽지만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의회의 협치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산시의회에는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당 의원들과 비민주당계 의원들의 협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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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일제히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79회 임시회 둘째 날인 14일, 기획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익산시의 주요 기관과 환경 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청년·문화·도시관리 중점 체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선)는 청년시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도시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청년시청에서는 청년 취·창업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공간 등 청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문화·관광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공모 및 위탁사업, 문화관광시설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익산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해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미선 위원장은 “현장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환경기반시설 점검… 악취 방지 대책 강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선)는 용안면 우분연료화 사업 부지와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해당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우분연료화 사업 부지를 둘러본 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악취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민간대행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선 위원장은 "가축분뇨 처리는 시 환경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사업이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체육시설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순덕)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와 익산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시설 조성 현황과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복합문화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익산 공공승마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승마장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 특히 학생 승마체험과 시민 여가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공공승마장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다. 직접 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속 추진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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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동 고래등공원 민원 점검
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중앙동, 마동)이 13일, 마동 고래등공원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에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공원 곳곳을 꼼꼼히 둘러본 이 위원장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정리할 것과 부식되고 흔들리는 노후 벤치 보수, 야외 운동기구의 녹 제거 및 재도색 등을 주문하며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운동시설 바닥면 정비와 야자매트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도 시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했다.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고래등공원은 많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힐링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공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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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해야”
김순덕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이 익산시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는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지로 선정하고, 농생명·식품·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순덕 의원은 “익산은 광역 교통망과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는 도내 동서 균형발전은 물론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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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시장 취임 초 집행부 ‘패싱’ 논란… 리더십 상처
- 최 시장 당선인 때 정헌율 시장 ‘오버액션’ 계획수립 상왕정치, 최 시장 허수아비 논란 부추겨 최 시장 모호한 입장·태도에 로컬푸드조합 배신감 팽배… ‘행정 철회·소송 취하’ 후 협상이 답 최정호 익산시장이 취임 초부터 집행부에게 ‘패싱’ 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집행부가 전임 정헌율 시장이 결재한 중요한 안건을 현직 최정호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에 상정을 시도하려다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에야 최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농산유통과 과장과 계장은 익산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7월 초,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 등을 면담했다. 과장과 계장이 의원들을 만난 이유는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이번 1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아직 익산시와 어양점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 판결도 안 나온 데다 상황을 잘 모르는 초선 의원도 많다”며 “9월 쯤 다시 논의하자”고 거부했다. 과장과 계장은 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를 찾았다가 안건 상정 계획이 무산된 뒤에야 이를 최 시장에게 상황 보고했다. 한 마디로 집행부에 패싱 당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은 셈이다. 최 시장이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으로 패싱 당한 굴욕은 사실 이 번이 두 번째다. 민선 자치단체는 통상 새로운 시장이 당선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비록 시장의 임기가 한 달 가량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관례다. 계속 사업의 결재에 집중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장이 새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전임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 11일, 농산유통과가 작성해서 올린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계획' 서류에 최종 결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올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놀랍게도 위탁기간이 최정호 시장의 재임기간 내다. 최 시장이 취임해서 나중에 해도 될 사안인데도, 정 시장이 현직시장의 지위를 내세워 무리하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셈이다. 이미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전대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전임 정헌율 시장이 직접 안건을 살피고 결재해 시의회에 상정했음에도 3~4번 부결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는 익산시와 어양점 위탁 운영해온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권을 놓고, 행정소송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시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및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6월 3일 최정호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한창 업무보고를 받거나 공약사항을 점검하던 때 정헌율 시장은 과감하게도 수차례 고배를 마신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동의안을 결재했다. 설사 현직시장 신분으로 동의안을 결재했더라도, 이 동의안은 새로 취임한 최 시장과 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정 시장의 오버액션’에 불과한 셈이다. 농산유통과는 결재 받은 이 동의안을 당시 최정호 당선인을 찾아 보고했다. 그리고 최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이 결재한 동의안을 가지고 익산시행정수반인 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사안의 무게로 보면, 신임 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할 동의안인데도, 최 시장의 허락도 안 받고 독단으로 의회 상임위를 찾은 것이어서 취임 초 최 시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로 남게 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최 시장이 패싱 당한 일이 호사가들의 입줄에 오르고 있다. “최 시장은 허수아비냐, 정헌율 시장이 상왕정치 하느냐”는 비난과 함께 “도대체 정헌율 시장에게 어떤 큰 빚을 졌기에 끌려다니냐”는 조소 섞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최 시장에 대한 배신감도 팽배해지고 있다.복수의 조합원은 “농산유통과가 시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인데 내버려두고 있느냐”며 “당선 전에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요구를 다 받아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슬그머니 동의안 처리를 진행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최 시장이 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당선인 시절 정 시장이 위탁동의안 결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이 취임했는데도 농산유통과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전임시장의 결재 받은 동의안으로 의회를 찾은 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그냥 넘어갔다. 최 시장은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양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인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현 운영 조합에 위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직 시장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 추후 관계자들과 논의해 원만히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는 끌면 끌수록 시민의 피해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된다. 더욱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설사 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새로 수탁자를 선정했다하더라도, 점유자인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점유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게 뻔하다.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최 시장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이 사태는 ‘법원의 시간’이 된지 오래다. 행정집행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리하게 행정력을 동원했다가는 부서 직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될 우려도 있다. 복수의 로컬푸드협동조합원은 “우리가 불량식품을 팔았는가, 아니면 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가” 반문하며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순수 농민들의 매장이고, 보조금 대신 오히려 익산시에 임대료까지 지불하고 운영하는 선량한 단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 시장과 익산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핍박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정호 시장이 ‘허수아비, 상왕정치’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임 정헌율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정 시장이 내렸던 행정결정을 모두 철회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취하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위탁동의에 대한 논의, 특히 계약 위반의 논란을 촉발한 계약 문구 등도 토론장에 올려 민주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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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시장 취임 초 집행부 ‘패싱’ 논란… 리더십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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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익산시장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 공약 두 번째 실천
- '수요일 현장행정' 약속… 행정 편의주의 깨고 시민 중심 해결책 모색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제1의 가치로 내건 최정호 익산시장이 약속대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파고들었다. 최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토론했다. 이번 방문은 최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공언했던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의 약속을 실천한 두 번째 행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이 갑작스럽게 단축되면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자, 시장이 직접 쟁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마주 앉아 해법을 찾기 위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헬스장과 목욕탕 등 문화체육센터 시설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 이용객들과 격식 없이 둘러앉아 여과 없는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 조정된 시설 운영 시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객들은 △헬스장과 목욕탕 운영 시간 변경 △이용 흐름을 끊는 '시설 집중 점검 시간'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실제 이용객과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최 시장은 즉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 바닥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고질적인 위생·안전 개선 사업을 신속히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이용객 과밀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 시간표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도시는 체육시설 운영 시간 하나를 정할 때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서 출발한다"며 "추후 시설 운영 과정 전반에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멈춤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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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익산시장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 공약 두 번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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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제동’ 교섭단체 제도 도입 코앞
-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소수 정당과의 협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가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민주당이 다수 의원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익산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수 정당에도 권력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뜻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의회운영위는 지난 13일 조례안를 심의하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향, 해산 규정 신설, 예산 지원 방식 정비 등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소속 의원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원안에 없었던 교섭단체 해산 규정을 신설해 소속 의원 수 감소 등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교섭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회에도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섭단체가 정책 연구와 협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 점은 아쉽지만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의회의 협치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산시의회에는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당 의원들과 비민주당계 의원들의 협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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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제동’ 교섭단체 제도 도입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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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일제히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79회 임시회 둘째 날인 14일, 기획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익산시의 주요 기관과 환경 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청년·문화·도시관리 중점 체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선)는 청년시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도시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청년시청에서는 청년 취·창업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공간 등 청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문화·관광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공모 및 위탁사업, 문화관광시설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익산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해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미선 위원장은 “현장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환경기반시설 점검… 악취 방지 대책 강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선)는 용안면 우분연료화 사업 부지와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해당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우분연료화 사업 부지를 둘러본 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악취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민간대행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선 위원장은 "가축분뇨 처리는 시 환경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사업이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체육시설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순덕)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와 익산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시설 조성 현황과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복합문화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익산 공공승마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승마장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 특히 학생 승마체험과 시민 여가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공공승마장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다. 직접 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속 추진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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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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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동 고래등공원 민원 점검
- 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중앙동, 마동)이 13일, 마동 고래등공원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에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공원 곳곳을 꼼꼼히 둘러본 이 위원장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정리할 것과 부식되고 흔들리는 노후 벤치 보수, 야외 운동기구의 녹 제거 및 재도색 등을 주문하며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운동시설 바닥면 정비와 야자매트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도 시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했다.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고래등공원은 많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힐링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공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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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동 고래등공원 민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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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해야”
- 김순덕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이 익산시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는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지로 선정하고, 농생명·식품·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순덕 의원은 “익산은 광역 교통망과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는 도내 동서 균형발전은 물론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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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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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시장 취임 초 집행부 ‘패싱’ 논란… 리더십 상처
- 최 시장 당선인 때 정헌율 시장 ‘오버액션’ 계획수립 상왕정치, 최 시장 허수아비 논란 부추겨 최 시장 모호한 입장·태도에 로컬푸드조합 배신감 팽배… ‘행정 철회·소송 취하’ 후 협상이 답 최정호 익산시장이 취임 초부터 집행부에게 ‘패싱’ 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집행부가 전임 정헌율 시장이 결재한 중요한 안건을 현직 최정호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에 상정을 시도하려다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에야 최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농산유통과 과장과 계장은 익산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7월 초,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 등을 면담했다. 과장과 계장이 의원들을 만난 이유는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이번 1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아직 익산시와 어양점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 판결도 안 나온 데다 상황을 잘 모르는 초선 의원도 많다”며 “9월 쯤 다시 논의하자”고 거부했다. 과장과 계장은 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를 찾았다가 안건 상정 계획이 무산된 뒤에야 이를 최 시장에게 상황 보고했다. 한 마디로 집행부에 패싱 당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은 셈이다. 최 시장이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으로 패싱 당한 굴욕은 사실 이 번이 두 번째다. 민선 자치단체는 통상 새로운 시장이 당선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비록 시장의 임기가 한 달 가량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관례다. 계속 사업의 결재에 집중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장이 새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전임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 11일, 농산유통과가 작성해서 올린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계획' 서류에 최종 결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올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놀랍게도 위탁기간이 최정호 시장의 재임기간 내다. 최 시장이 취임해서 나중에 해도 될 사안인데도, 정 시장이 현직시장의 지위를 내세워 무리하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셈이다. 이미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전대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전임 정헌율 시장이 직접 안건을 살피고 결재해 시의회에 상정했음에도 3~4번 부결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는 익산시와 어양점 위탁 운영해온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권을 놓고, 행정소송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시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및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6월 3일 최정호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한창 업무보고를 받거나 공약사항을 점검하던 때 정헌율 시장은 과감하게도 수차례 고배를 마신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동의안을 결재했다. 설사 현직시장 신분으로 동의안을 결재했더라도, 이 동의안은 새로 취임한 최 시장과 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정 시장의 오버액션’에 불과한 셈이다. 농산유통과는 결재 받은 이 동의안을 당시 최정호 당선인을 찾아 보고했다. 그리고 최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이 결재한 동의안을 가지고 익산시행정수반인 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의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사안의 무게로 보면, 신임 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할 동의안인데도, 최 시장의 허락도 안 받고 독단으로 의회 상임위를 찾은 것이어서 취임 초 최 시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로 남게 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최 시장이 패싱 당한 일이 호사가들의 입줄에 오르고 있다. “최 시장은 허수아비냐, 정헌율 시장이 상왕정치 하느냐”는 비난과 함께 “도대체 정헌율 시장에게 어떤 큰 빚을 졌기에 끌려다니냐”는 조소 섞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최 시장에 대한 배신감도 팽배해지고 있다.복수의 조합원은 “농산유통과가 시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인데 내버려두고 있느냐”며 “당선 전에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요구를 다 받아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슬그머니 동의안 처리를 진행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최 시장이 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당선인 시절 정 시장이 위탁동의안 결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이 취임했는데도 농산유통과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전임시장의 결재 받은 동의안으로 의회를 찾은 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그냥 넘어갔다. 최 시장은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양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인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현 운영 조합에 위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직 시장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 추후 관계자들과 논의해 원만히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는 끌면 끌수록 시민의 피해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된다. 더욱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설사 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새로 수탁자를 선정했다하더라도, 점유자인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점유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게 뻔하다.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최 시장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이 사태는 ‘법원의 시간’이 된지 오래다. 행정집행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리하게 행정력을 동원했다가는 부서 직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될 우려도 있다. 복수의 로컬푸드협동조합원은 “우리가 불량식품을 팔았는가, 아니면 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가” 반문하며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순수 농민들의 매장이고, 보조금 대신 오히려 익산시에 임대료까지 지불하고 운영하는 선량한 단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 시장과 익산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핍박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정호 시장이 ‘허수아비, 상왕정치’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임 정헌율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정 시장이 내렸던 행정결정을 모두 철회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취하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위탁동의에 대한 논의, 특히 계약 위반의 논란을 촉발한 계약 문구 등도 토론장에 올려 민주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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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시장 취임 초 집행부 ‘패싱’ 논란… 리더십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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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익산시장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 공약 두 번째 실천
- '수요일 현장행정' 약속… 행정 편의주의 깨고 시민 중심 해결책 모색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제1의 가치로 내건 최정호 익산시장이 약속대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파고들었다. 최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토론했다. 이번 방문은 최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공언했던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의 약속을 실천한 두 번째 행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이 갑작스럽게 단축되면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자, 시장이 직접 쟁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마주 앉아 해법을 찾기 위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헬스장과 목욕탕 등 문화체육센터 시설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 이용객들과 격식 없이 둘러앉아 여과 없는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 조정된 시설 운영 시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객들은 △헬스장과 목욕탕 운영 시간 변경 △이용 흐름을 끊는 '시설 집중 점검 시간'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실제 이용객과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최 시장은 즉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 바닥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고질적인 위생·안전 개선 사업을 신속히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이용객 과밀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 시간표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도시는 체육시설 운영 시간 하나를 정할 때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서 출발한다"며 "추후 시설 운영 과정 전반에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멈춤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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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익산시장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정 공약 두 번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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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제동’ 교섭단체 제도 도입 코앞
-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소수 정당과의 협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가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민주당이 다수 의원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익산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수 정당에도 권력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뜻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의회운영위는 지난 13일 조례안를 심의하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향, 해산 규정 신설, 예산 지원 방식 정비 등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소속 의원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원안에 없었던 교섭단체 해산 규정을 신설해 소속 의원 수 감소 등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교섭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회에도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섭단체가 정책 연구와 협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 점은 아쉽지만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의회의 협치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산시의회에는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당 의원들과 비민주당계 의원들의 협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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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제동’ 교섭단체 제도 도입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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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일제히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79회 임시회 둘째 날인 14일, 기획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익산시의 주요 기관과 환경 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청년·문화·도시관리 중점 체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선)는 청년시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도시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청년시청에서는 청년 취·창업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공간 등 청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문화·관광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공모 및 위탁사업, 문화관광시설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익산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해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미선 위원장은 “현장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환경기반시설 점검… 악취 방지 대책 강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선)는 용안면 우분연료화 사업 부지와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해당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우분연료화 사업 부지를 둘러본 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악취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민간대행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선 위원장은 "가축분뇨 처리는 시 환경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사업이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체육시설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순덕)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와 익산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시설 조성 현황과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복합문화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익산 공공승마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승마장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 특히 학생 승마체험과 시민 여가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공공승마장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다. 직접 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속 추진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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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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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동 고래등공원 민원 점검
- 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중앙동, 마동)이 13일, 마동 고래등공원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에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공원 곳곳을 꼼꼼히 둘러본 이 위원장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정리할 것과 부식되고 흔들리는 노후 벤치 보수, 야외 운동기구의 녹 제거 및 재도색 등을 주문하며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운동시설 바닥면 정비와 야자매트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도 시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했다.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고래등공원은 많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힐링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공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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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동 고래등공원 민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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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해야”
- 김순덕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이 익산시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는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지로 선정하고, 농생명·식품·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순덕 의원은 “익산은 광역 교통망과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는 도내 동서 균형발전은 물론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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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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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익산시의원, “인구·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대적 체질 개선 제안”
- 손문선 익산시의원(삼성동, 금마면, 낭산면)은 13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익산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경고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집행부의 과감한 혁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익산의 인구는 267,000명으로 10년 동안 34,000명이 감소했다”면서 “청년 이탈로 아동과 출생아 수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반토막이 난 것은 도시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아파트 과잉 공급은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을 초래해 시민 자산에 큰 피해를 줬다”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어양동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는 소통 부재로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말 예상되는 익산시 지방채는 1,642억 원으로, 일반회계 자체 세입의 69.3%에 달한다”며 “이러한 재정난은 향후 시정 운영에 심각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문선 의원은 최정호 시장을 향해 ▲시민과 대립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등의 원점 재검토, ▲청렴도 회복을 위한 책임 행정,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시민들은 구호가 아닌 변화의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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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익산시의원, “인구·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대적 체질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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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익산시의원, “지속 가능한 익산 재정, 정밀진단 필요한 때”
- 익산시의 지방채가 지난해 1,191억 원까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13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익산시 재정, 지금이야말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를 주제로 익산시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익산시 예산은 1조 8,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8억 원 증가했다“면서 ”증가율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재정의 체력을 보여주는 자주재원 감소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기반시설처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에는 필요한 재원”이라면서도 “문제는 빚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빚을 냈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수익형 모델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계획했던 재원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대부분을 시비에 의존하게 됐다”며 “청사건립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적립한 재원이고 지방채는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인 만큼 현재의 세금과 미래의 세금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익산시 계획에 따르면 지방채는 2026년 1,64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지만 조기상환 계획은 사실상 없고 감축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채무관리보다 채무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 출범과 관련해 “새로운 출발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청사 건립 이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 시 사업별 투자효과와 상환계획의 시민 공개, ▲기업 유치와 세수 확충, 국·도비 확보 전략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정은 오늘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질 책임”이라며 “지속 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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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익산시의원, “지속 가능한 익산 재정, 정밀진단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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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익산시의원 “익산시 대규모 투자사업 옥석 선별 필요”
- 조남석 익산시의원(웅포, 성당, 용안, 망성, 여산, 왕궁, 춘포, 용동, 팔봉)이 “익산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3일 익산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선9기 익산시정을 향해 이같이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최근 5년 동안 352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700억 원에 달하는 시비를 배정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에도 적지 않은 시비를 매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를 견인할 중요 핵심사업은 시비가 제때 배정되지 못해 지연됐고 일부 사업은 확보된 국비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 또한 이번 추경 예산을 위해 또 다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모사업과 매칭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 국비를 반납도 감수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익산의 성장 동력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가용 재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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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익산시의원 “익산시 대규모 투자사업 옥석 선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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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익산시의원, “상습 침수지역 주택 차수막 설치 예산 편성 촉구”
- 최재현 익산시의원이 「익산시 상습 침수지역 주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막 설치 예산 편성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13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침수는 더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매년 마주해야 하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다”면서 “익산시 역시 매년 장마철마다 모현동, 송학동 등 일부 주택가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차수막 설치」를 꼽았다. 차수막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택이나 상가 내부로 밀려드는 빗물을 초기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이다. 최 의원은 현재 시민안전과 예산에 올해 약 1억 1천만 원의 시비를 편성해 침수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일부 공동주택 외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주택에 대한 차수막 설치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의 기본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안전 도시, 재난 앞에서도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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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익산시의원, “상습 침수지역 주택 차수막 설치 예산 편성 촉구”




